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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교통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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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사업

광역버스노선조정

수도권 광역버스 운송사업계획 협의·조정

  • 관련규정
    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(협의·조정 등)

      시·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, 개선명령,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(調整)을 신청하여야 한다.

    • 수도권 광역버스 사업계획 조정규정 제3조(협의·조정신청 등)

      조합원은 2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·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(개선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위해 다른 조합원간의 협의·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권교통본부장(이하 “조합장”이라 한다)에게 협의·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(수도권교통본부 규정)

  • "광역버스" 정의
    • 2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주변도시와 대도시의 도심 또는 부도심을 직결하는 시내버스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직행좌석형 버스 및 좌석형 버스, 광역급행형 버스를 말한다. (수도권 광역버스 사업계획 조정규정 제2조)
  • 조정절차수도권 광역버스 운송사업계획 협의, 조정절차
  • 조정현황 (2006 ~2017년 12월 현재)
    • 조정 신청내역
      수도권 광역버스 운송사업계획 협의, 조정 신청내역
     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
      490 41 44 80 89 63 63 27 21 5 13 23 21
      서울시 10 - 2 - 1 - 3 2 1 - 1 - -
      경기도 452 34 34 77 88 63 60 23 20 5 10 18 20
      인천시 28 7 8 3 - - - 2 - - 2 5  1
    • 조정 결과내역
      수도권 광역버스 운송사업계획 협의, 조정 결과내역
     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
      490 41 44 80 89 63 63 27 21 5 13 23 21
      인용 68 6 4 16 7 - 14 3 6 - 3 2 7
      수정인용 189 12 17 29 45 30 28 9 5 2 4 7 1
      기각·각하 212 23 23 35 35 33 17 15 10 3 6 11 12
      보류 6 - - - 2 - 4 - - - - - -
      재검토 4 - - - - - - - - - - 3 1
      미통보 0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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